특검 기대 이하…'무용론' 또다시 고개

【 앵커멘트 】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밝히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특검을 왜 했는지, 특검 무용론은 이번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특검팀이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예산 24억 원을 들여 수사진 67명을 투입했지만, 100여 명의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 4명을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이번 파문에 몸통으로 지목돼 온 박기준 전 검사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성매매 의혹도 참고인 등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특검은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변호사
- "특정 사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조직된 특검팀에 의한 조사라는 것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특검보가 교체되고, 특검과 파견 검사의 갈등이 표출되는 등 수사 외적인 문제도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특검제도는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번을 거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특검이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특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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