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금↑ 부자 세금↓

【 앵커멘트 】
세금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늘어났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긴데, 반면 부자 세금인 종부세는 절반 넘게 줄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담배 세율은 62%, 맥주에 붙는 세금은 출고가의 72%에 이릅니다.

흡연자나 애주가는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이런 종류의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지만,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단점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직접세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47.3%였던 간접세 비중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접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부가세는 2007년 40조 9천400여억 원에서 올해는 49조 5천400여억 원으로 21%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직접세 수입은 지난 3년간 2.5%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만 소폭 증가했을 뿐,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나 줄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사람별 합산으로 부가 방식이 바뀌면서 56.2%나 급감했습니다.

서민들은 엄청난 사교육비와 고물가, 높은 세금부담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이혜자 / 서울시 구로구
- "우리 월급쟁이들은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시장에 나가면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그렇죠(부담되죠)."

이에 따라 친서민 정책이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부자 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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