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미룬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오늘(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집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5~6명,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일부 야당 의원도 찬성했습니다. 3대 특검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다룹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면서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특검 예산과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다"면서도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00억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라며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 공사를 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