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두 시기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며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2011년 행위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봤습니다.

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