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지역 세분화…"일본 백색국가 제외"

【 앵커멘트 】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개편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 조치에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관계가 전면전 양상을 띄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인 '가'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열흘 만입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여부로 '가·나' 지역으로만 나누던 것에서 '가' 지역을 세분화해 일본을 '가의 2'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이 본래 취지와 달리 국제수출통제 제도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돼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도 늘어나고 한번 허가받으면 유지되는 유효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개별허가의 경우에는 수출심사 기간도 늘어납니다.

일본이 취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조치와 저희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 같은 조치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부는 수출지역을 세분화한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