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0 결승진출 한국 축구, 병역특례 주목…靑 게시판 `찬성 급증`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계기로 대표팀의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문제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 대표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U-20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기존의 평가와 전망을 깨고 결승에 진출하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1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목소리를 담은 청원 3건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동의',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앞두고 청원 참여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청원에 대해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2년 6월 14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사상 처음 16강에 오르자 같은 달 병역법시행령에 '월드컵 16강 이상'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했다.
2006년 3월에도 WBC 야구 대표팀이 4강으로 대회를 마치자 그해 9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월드컵 조항과 WBC 조항을 폐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의 문제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편입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이뤄졌고,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U-20 대표팀의 병역혜택 문제를 부처 간에 협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에 따라 정치권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U-20 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그러나 병역의 형평성,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