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모독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서 수사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형사1부가 명예훼손·인권침해 사건 전담부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공청회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5·18 기념단체들도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상실을 기반으로 한 교만"이라며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5·18역사학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5·18 역사학회는 지씨를 비롯해 극우 인사들이 참여한 시민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연사로 나섰던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왜곡 발언을 되풀이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