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경고에도…다주택자 200만 명 돌파

【 앵커멘트 】
정부가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찌 된 게 다주택자가 작년에만 14만 명이 늘었습니다.
팔라고 해놓고, 다른 쪽에선 임대사업 등록하면 혜택을 주니 효과가 반대로 난 거죠.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연이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더 버티면 양도세 중과 등 세금 폭탄만 맞게 될 것이라며,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8·2대책 직후)
-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은 211만 9천 명.

1년 전보다 1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6％p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자,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서 임대 등록한 겁니다.

집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이른바 '집부자'도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교수
- "한 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기가 애매했었는데, 집을 하나 둘 더 사게 돼서 오히려 3주택·4주택자가 늘어나는 왜곡이…."

정부는 뒤늦게 임대등록제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혜택을 줄였지만, 뛰는 집값에 놀라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정책 엇박자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