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위장기업 제재…이달들어 두번째 독자제재

미국 정부가 이달 들어 두 번째 북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북한 국적의 정상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 옌볜실버스타,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이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기소하고 일주일 만에 나온 두 번째 추가 제재다.

재무부는 "두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 및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옌볜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정성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했다.
특히 볼라시스실버스타는 설립 1년 만에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업체가 미국의 행정명령(13722·13810호)을 위반해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행정명령(13722·13810호)을 통해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까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세 차례 제재를 가했다.
므누신 장관은 "전 세계의 IT업계와 기업, 개인에게 북한 노동자를 부지불식간에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