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비판 글 '무더기 삭제'…검찰 수사 착수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지만 강제로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글을 지우는 것도 모자라 해당 글을 쓴 직원의 글쓰기 권한을 일정 기간 뺏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 공무원 김대열 씨는 지난 2016년 내부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찬 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대열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주사
- "단독 오찬을, 비밀회동인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방 정치인인 한명숙 씨에 대한 판결이 아주 가혹하게…."

하지만 김 씨의 글은 곧바로 지워졌습니다.

지난해 1월, 김 씨는 KTX 여승무원 판결과 상고법원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지만, 이 역시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지워진 글은 90여 개.

코트넷 운영위원회는 글 삭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김 씨의 글쓰기 권한을 4개월가량 정지시켰습니다.

▶ 인터뷰 : 김대열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주사
- "심지어 4분 만에 지워진 적도 있어요. 제가 욕설을 썼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410개 문건에는 김 씨가 비판한 '한명숙 판결'을 비롯해 'KTX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서가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검찰에 양승태 대법원 고위 간부 10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고, 주로 공무원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내부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광원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