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회의 무산…검찰 수사 반발?
입력 2018-06-05 19:41  | 수정 2018-06-06 08:27
【 앵커멘트 】
공교롭게 특별조사단이 문건을 추가 공개한 오늘은 부장판사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의는 무산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행정처 문건을 공개하고 1시간 뒤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회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논의하려던 부장판사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회의 전날 의장단이 형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메일까지 돌렸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선 판사들과 달리 고위 법관들 사이에는 재판 거래 의혹이 확실치 않은데다,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의혹 해소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같은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외부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라 제가 직접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법발전위에서도 형사 고발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김 대법원장의 고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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