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문건 98건 공개…청와대 로비 의혹

【 앵커멘트 】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98 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나 '재판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 98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문건 대부분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으로 청와대를 설득하고, 상고법원 판사 임용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여권 중진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를 수 있다는 소문이 났다며, 접촉 방안까지 분석했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해명과는 정 반대의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1일)
- "사법부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고 사법부 나름대로 헌법적 기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참여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승진을 포기한 판사에 대해서는 문제 법관으로 관리하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과거 대법원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문건으로 공개됐지만, 재판 거래의 결정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만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