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엔 인권회의서 위안부 문제 적극 제기할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달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위안부·북한 인권 문제 관련 다자외교 테이블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오는 26~28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강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에서 언급할지 논의중"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과도 조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재 (협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연말 TF는 검토결과 보고서를 내놓으며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가진 문제점을 두루 지적한 바 있다. 강 장관의 기조연설문에도 이러한 문제 의식들이 분명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 합의 이후인 2016·2017년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이다. 강 장관의 유엔인권이사회 연설과 일본 시마네현이 지정한 '독도의 날'(22일) 등이 맞물리며 올 상반기 한·일 관계가 경색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강 장관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거론할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현재로선 정부가 남북대화 국면 등을 고려해 상당히 절제된 수준의 입장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현재의 남북대화 상황을 발판삼아 이른 시기에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남북 해빙 분위기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 수위를 상당히 낮출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탈북민들과 만나며 대북 인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서라도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절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