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영장 또 기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신재우 기자 |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