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성결혼 찬성후보는 심상정뿐…담배세 인하 홍준표·이재명 찬성
입력 2017-03-30 16:56 

담배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만 찬성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증세를 한다면 담배값 같은 서민 소비품이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의 누진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박재완 한국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대부분의 후보가) 이미 인상된 담배세를 다시 인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찬성론자들은 정책의 불가역성, 흡연의 사회적 비용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반대나 유보 또는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홍 지사, 이 전 최고위원 등은 반대했다. 이 시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답변을 유보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민들의 인식과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분들을 억압하고 차별할 의도는 아니지만, 법에다가 명시를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 법 제도 안에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반대"라며 "현실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도, 그걸 우리 제도 전반에 합법적인 체계로 들어오게 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 등 재외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 지사, 심 대표, 이 최고위원만 찬성했다. 이 사장은 "조선족, 고려인의 국적 취득은 다양한 여건과 희망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해야지 획일적으로 재단할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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