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기업 대폭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의 대안으로 중핵기업 출총제를 통해 대상 기업을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출총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출총제의 대안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을 비껴가기 위해 기업들이 쓰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기존의 상호출자 금지 방안을 통해 제한하고, 다단계 방식의 출자 등 비환상형 순환출자는 중핵기업 출총제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중핵기업의 출총제는 현재 자산 6조원 출총제 대상 기업들이 출자한 회사 가운데 출자집중도가 높은 핵심이 되는 기업만 출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용대상 기업이 현재 343개에서 30개로 감소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자산 6조원인 출총제 기준을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기업들이 졸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미 진행된 순환출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정위는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분 취득과 매각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재경부와 협의해 낮춰주는데 일정부분 합의하고, 인하률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다음주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후 이달중 출총제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