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총량 설정"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익형(BTO) 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부담금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KDI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에 관한 국제세미나'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의 정부 부담금 총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이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