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박근혜 대통령 방중…현지 반응은?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시죠. 김재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으론 미국, 일본, 중국 순서인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당장 한반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도발이 있던 와중에 지금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가 남북한의 대화문제. 북핵 문제,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공존 문제를 우리 측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도 상당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환영 분위기 열기가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요. 중국에 다녀오시고 거기서도 조금 계셨죠?

-저도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중국 측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노래 중에 등려군 이라는 가수가 부른 우리가 흔히 첨밀밀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안에서는 중국의 공기가 나쁘니까.. 2008년도 제가 있을 때 보면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인공강우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귀빈이 오기 전에 인공강우를 통해 비를 뿌리게 해서 깨끗한 공기를 선사하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이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 라오스에 북송관련해서 특사로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북핵문제, 한중경제 문제, 문화 인적 교류 같은 것도 많이 집중되고 있긴 한데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문제는 중국으로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만 북한하고는 6.25 사변 때 항미 원조 군대식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명분으로 중공군이 개입했던 혈맹관계거든요.

▶ 전쟁에서 마오쩌둥 아들도 와서..

-평안북도에서 주둔하다가 미군 폭격에 의해서 사망했고 그 무덤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중국 영내에 들어왔을 때 이 탈북민들을 우리나라로 대거 송환해주면 중국이 북한 붕괴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탈북민 문제는 중국이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대량 탈북민들이 중국에 몰려들 경우 중국 자체의 혼란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현상 유지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평화롭게 유지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문제를 우리가 중국에 제기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역지사지로 외교를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신대로 탈북 문제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이 워낙 곤혹스러울 수 있으니 우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해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문제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 중국 정부는 우리 대사관으로 직접 담을 넘어온 탈북민들은 조용하게 모른척하고 한국으로 보내준 경우는 있었지만 중국 내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들을 우리나라에 넘겨준 예는 거의 없습니다.

▶ 모른 체 하는 범위를 넓혀준다거나 그런 것도 정상 간에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중국을 조금이라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북핵문제가 되었건 여러 가지로 중국이 역할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외교목표를 어디로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중관계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주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동맹관계가 있고 동반자 관계가 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있고 협력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맹관계라고 하면 가상 적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을 가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북한과 중국은 그런 동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상 적을 미국이나 일본으로 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동맹관계가 되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중국과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의..

▶ 동맹 다음으로 높은 단계니까..

-그렇습니다. 공통의 이익, 주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이니까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선 모든 협력을 한다는 것인데 그 주제가 바로 북한 핵문제라는 것이죠. 즉 중국도 북한 핵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물론 당연히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해가자고 협의를 끌어내고. 특히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얼마든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반도에서 핵은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한다면 그것은 과거 입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핵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이 나온다면 북한이 엄청나게 힘든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공통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국과 북한관계에 역사성이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현존하는 두 실세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마음대로 중국이 우리 손을 들어주면 좋지 하는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잘 안되는 게 외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있으니까요.

▶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우리 청와대도 이번 방중을 관계를 하나하나 신뢰로 확보해나가는 긴 여정의 출발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 우리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당장 외교성과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어로 연설을 한다든가 중국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아는 노래를 한 소절이라도 한다든가. 이런 것의 의미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지도자들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시아 국가든 아프리카 국가든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그렇게 특이하게 보지 않겠지만 중국에선 외국 국가 원수가 중국어로 연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호주 총리가 쓰촨성 지진이 있었을 때 중국어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분은 사실 중국어를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중국어는 발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께서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연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5천년 문화민족이고 강대국인데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을 존경했다는 마음에서..

▶ 하려면 중국어로 잘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중국어를 진짜 잘 하세요?

-잘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고 한 번씩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연설을 하기 위해선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성조 문제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 정치현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는 했는데 어제 튀어나온 얘기가 NLL 대화록이 유출되었고 정권을 잡으면 이것을 공개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범위에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합의된 사안에 NLL 대화록 국정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또 다른 국정조사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국정조사의 범위는 과거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안과 2007년 대통령의 방북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국정조사를 하려면 별도의 국정조사 위원회가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 그런데 국정조사 장에 증인들을 불러 놓고 질문을 할 때 국회의원이 불쑥 NLL에 대한 질문을 하면 누가 어떻게 말하나요?

-주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증인 자체가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청의 수사 외압 논란, 이 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과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자..

▶ 그래서 야당에서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 NLL 발언에 관여하고 준비한 분들이 전부 나오셔서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청문회라면 당연히 그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혼합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아까 저희가 우원식 최고위원 인터뷰하기 전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반역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과 연산군을 비견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너무 거칠지 않아요?

-정치가 사실 말로 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 내용, 이른바 팩트와 절차 문제, 더 나아가서 감정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거든요. 여야 정치권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가고 그것을 국민여러분들께 낱낱이 보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래야 되겠는데 이것이 거친 공방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서로 감정 분풀이가 될 진 몰라도 결국 지나고 나면 여야 정치권이 공통으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좋은 정치를 내고 성과를 내야지 감정싸움을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 국내 정치가 이런데 대통령은 외교하러 나가야 되니까 마음이 가볍지 않겠네요?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참 힘듭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